개인회생 금지명령과 기각사유(독촉그만!! 하지만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절차 중 금지명령 이라는게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큰 장점은 채권자가 독촉추심을 더이상 하지 못하고 채권압류도 못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가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각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개시결정 까지는 빚독촉을 견뎌야 하고 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아래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목차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무 변동 없이 결정 심사를 위해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들은 신청인의 급여, 퇴직금, 유체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독촉, 추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지명령 기간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약 3일에서 2주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송달기간은 금지명령을 받고 약 3~4일 후 송달표기가 법원에 뜹니다.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법원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금지명령은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도달이 된 이후에 효력이 발행합니다. 도달이 되었는지는 대법원 어플에서 내 사건번호 조회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장점

1.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유체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3.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독촉, 추심)도 금지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은 연체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추심이나 압류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특성도 다르고 개개인의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금지명령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내 거주지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지명령 기각사유

최근 취업한 경우

채무자의 소득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소득을 숨기거나 과장하는 경우에도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자가 탕진했거나, 재산을 빼돌렸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은 아닌지 법원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고, 그 돈을 모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부도의식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제율이 극히 낮은 경우

변제율이 극히 낮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적은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소득이 너무 낮아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서류가 미흡한 경우

첨부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소득 상태, 채무 상태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무성의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문명한 경우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실제 소득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급격하게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가 부도의식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위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율이나 월 소득, 변제계획안 제출 등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첨부서류 역시 정확하고 충분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신용을 잃지 않도록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지명령과 같은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 절차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개인회생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